사회빈곤 & 공공부조의 이해 및 고찰

소개

사회빈곤 & 공공부조의 이해 및 고찰

목차

빈곤의 유형
빈곤의 측정
빈곤의 원인
공공부조 vs 사회보험(1)
공공부조 vs 사회보험(2)
공공부조와 빈곤의 덫
공공부조와 근로연계복지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자활사업
의료급여

본문내용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
-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열을 가지지 못한 상태.
- 최소한의 일일 칼로리 섭취량, 엥겔계수, 최소한의 생필품 구입에 필요한 소득 등을 통해 판단함.
상대적 빈곤
-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
- 일상식품을 획득하고 사회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자신이 속한 사회의 데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
빈곤 측정에 쓰이는 여러 가지 방법(1)
오샨스키 척도(Orshansky scale)
영양학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최저한의 비용(이론적 식품비)를 계산함.

<중 략>

- 이를 통해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빈곤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함.
자활사업
자활사업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 자활특례자 - 차상위계층
조건부수급자의 유형
- 취업대상자
- 비취업대상자: 단순자활능력자, 자활능력미약자
취업대상자 자활사업의 종류
- 자활직업훈련 - 구직활동 지원 - 자활인턴 - 창업지원 - 공공근로
‘비취업대상자 자활사업의 종류
- 자활공동체사업 - 자활근로 - 지역봉사 - 재활 프로그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1종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자

참고자료

· 빈곤사회연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요구안 이선정 저 | 메이데이 발행
· 貧困社會學에 관한 一硏究 申蕙秀 저 | 이화여대 대학원 발행
· 子どもの貧困と社會的排除 국회도서관
· 빈곤사회연대(준)의 출범배경과 의의 유의선 저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발행
· 빈곤문제와 사회발전 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저 | 세종출판사 발행
· 사회구조와 빈곤층 노인부양가족의 스트레스 양옥남 저 | 江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발행
· 빈곤문제와 기독교사회복지의 과제 김기원 저 | 서울神學大學校 基督敎社會福祉硏究所 발행
· 빈곤계층과 사회정책 김형정 저 | 慶尙大學校經營·行政大學院 발행
·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金仁淑 저 | 서울대 대학원 발행, 사회복지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