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론(정정길 외) 요약

소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부 작은 정부론의 이론적 배경
1장 왜 작은 정부인가

2장 이론적 배경 및 주요 국가의 사례
1절 이론적 배경
1. 경제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2. 관리론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3. 권력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4. 지방 분권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2절 주요 국가의 사례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2부 역대 정부의 행정 개혁 방향 및 평가

3장 경제적 시각에서의 정부 개혁 분석 및 평가
1절 분석의 틀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1. 전두환 정부
2. 노태우 정부
3. 김영삼 정부
4. 김대중 정부
5. 노무현 정부

4장관리론적 시각에서의 정부 개혁 분석 및 평가
1절 분석의 틀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5장 권력적 시각에서의 정부 개혁 분석 및 평가
1절 분석의 틀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6장지방 분권적 시각에서의 정부 개혁 분석 및 평가
1절 분석의 틀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3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7장정책 방향
1절 환경의 변화
2절 향후 정책 방향

본문내용

1970년대 후반부터 서구 선진국에서 복지국가의 위기로 촉발된 정부에 대한 도전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아시아 발전국가들까지 포괄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정부 혁신의 초점은 정부 내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문제를 넘어서 정부 외부의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은 정부의 개념은 전두환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계속 이어지다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적정 규모를 주장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연구의 분석틀은 아래 그림 1-1과 같다.

<중 략>

1. 정부 개혁의 목표: 효율성 제고
- 경제 불황과 복지 재정 수요의 증가는 사회의 자원을 희소하게 만들어 정부와 민간 사이의 재원 경쟁을 강화
- 효율성은 배분적 효율성(한계적인 자원 한 단위를 가지고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이 동일한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에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달성)과 기술적 효율성(각 부문에 배분된 투입으로 가장 많은 산출을 달성할 때 극대화)으로 구분된다.
2. 정부 개혁의 수단
1) 절약
-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것
- 정치인들은 잘 보이지 않는 산출을 늘리려는 노력보다는 잘 보이는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2) 경쟁
- 공공선택론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 부문에 경쟁을 도입할 것을 주장

<중 략>

- 분권 기조의 유지 및 확산 :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은 현재와 같은 개별 안건별로 이양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일괄이양법의 재정을 통해 기관 위임사무의 폐지를 포함한 보다 과감한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 선택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노력 : 현재 중앙정부가 후견인의 입장에서 지역간 격차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 방식에서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총 소요액을 중앙과 지방의 협의로 정하고, 그 배분에 관해 중앙은 관여하지 않고 지방이 자체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