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과제물 / 주주총회결의 효력 등에 관한 고찰

소개

현행 상법이나 학계의 흐름은 소수 주주의 보호에 대한 연구만 있지 대주주에 대한 보호에는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대주주가 소액 주주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할 시 대표이사를 따로이 징게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목차

I. 서론
1. 주주총회의 개념
2. 주주총회의 권한

II. 주주의 의결권
1.의결권의 의의
2.1주 1의결권의 원칙과 예외
3. 의결권의 대리행사
4.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5. 의결권 불통일 행사
6.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III. 총회의 소집
1.소집권자
2. 주주제안권
3. 소집시기와 장소
4. 소집 통지
5. 소집절차의 흠결

IV. 총회의 議事와 決議
1. 議事
2. 決議要件

V. 결의의 하자
1.결의 취소의 소
2. 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의소

Ⅵ. 참조 문헌

ⅥI. 결 어

본문내용

I. 서론
1. 주주총회의 개념
주주총회라 함은 원칙적으로 주주전원에 의하여 구성하되 의결권 없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이때 주주총회의 의장이 주주일 경우 의결권을 가지나 비주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음은 물론이다. 또한 이사도 상법제 373조 제 2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하지만 그 의결권은 없다.
더불어 주주총회의 목적은 이사회나 대표이사와 같은 상설기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회사내부에 그 효력이 있을 뿐이고 주주총회 결의의 집행은 집행상설 기관이 대표이사에 의하여 이루진다.

2. 주주총회의 권한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회사에 있어서 최고이면서 동시에 만능의 기관으로 관념되어 왔는데 이러한 관념은 기업을 주주의 이윤추구의 수단으로만 보는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論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현대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기업의 규모가 거대화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해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주주총회의 권한도 축소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주주중심주의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2011. 5.23. 개정된 회사법에서 집행임원 제도 와 준법지원인 제도 등으로 반영되어왔다.
한편 주주총회의 권한에 대하여 상법 제 361( 총회의 권한)는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상법상 결의 사항을 法條文으로 열거하여 위 법조문에 의한 각 결의는 총회의 전속권한으로 명시하므로 서 타기관인 이사나 대표이사에 대하서도 위탁할 수 없게 하여 회사 경영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고 있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과 더불어 이사란 주주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 주주, 채권자, 노동자, 소비자)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라면 상술한 총회의 전속권한은 경영의 실질적 담당자인 “ 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대주주의 전횡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현암사 간 소법전
· 형설 출판사 간 2011 개정 상법에 의한 안택식 저 회사법 강의
· 사단법인 한국 재산법학회 2011 11월 “ 기업의사회적 책임론과 회사법의 변화
· 대법원 2001·다 45584 판결 등을 참조하거나 기타 인터넷의 다음 국어사전을 활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