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토론)선심성 정책남발

소개

사례와 그리고 시사점과 결론을 말했다.제목그대로의 레포트에요, 참고하세요.

목차

1. 보금자리 주택과 전월세 상한제
2. 등록금 상한제

본문내용

<보금자리주택과 전월세상한제 >

-한나라당의 부동산 분야 주요 포퓰리즘 정책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반값아파트’ 공약을 이어받아 실제 거래가 보다 싼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보금자리주택을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책정함.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부작용으로 최근에는 전세가격이 치솟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함

>보금자리주택 공급

2006년부터 논란이 됐던 반값아파트 문제는 17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채택돼 홍준표 의원이 2006년 법안 발의한 바 있고, 2008년 9월 국회에 홍주표 의원이 법안을 제출해 2009년 4월 국회 본회를 통과해 보금자리주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회는 2009년 그린벨트 해체를 통해서 31만호, 신도시 지역에 28만호, 총 6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시키는 정책을 내놓음.

2010년 총선 공약에서는 보금자리 주택 74만호를 공급하고, 2012년까지 35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을 약속함

>전월세상한제

이명밥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계속해서 공급하자 결과적으로 민간아파트의 공급이 축소됐고, 보금자리주택 당첨을 기대한 서민들이 전세와 월세 세입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세가격이 23개월 연속 급등했음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자 남경필 의원은 2009년 9월 최고증진연석회의에서 집주인이 “전세 값을 스스로 동결하는 경우 그 집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주장함.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역시 2010 11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평가서에서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 필요하다고 주장함

2011년 3우러 박준선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륜안을 현제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의 최고가격을 초과해 임대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