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에 관한 의견

소개

체벌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별과제로 발표하기 위해 피피티로 제작하기 전 완성한 한글자료 완성본으로
각종 신문기사와 교과서 이론을 접목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최근사례
3.관련된 교육행정의 원리
4.현재 우리의 학교 실정에 비추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5.우리조가 토론한 해결 방안
6.결론

본문내용

서 론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게 일고 있다. 두발과 복장의 개성이 존중되며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 교과 외 학습에서 학생선택권과 수업시간외 집회가 보장되고 체벌과 집단 괴롭힘이 금지되는 것 등을 담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중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체벌금지와 관련해서 최근의 사례와 교육행정 원리에 맞춰 기대되는 정책효과를 살펴보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정리해보았다.

< 중 략 >

관련된 교육행정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 : 합법적으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는 원리. 단순한 캠페인이나 운동 수준으로 진행되기보다 조례가 제정되면 훨씬 수행되기 유리하다. 제시된 사례로만 봐도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조례가 이루어진 이후에 교문 앞모습이 많이 바뀌었고, 이는 교사들의 학생들 인권 침해 방지를 비롯한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될 것이다.
민주행정의 원리 : 자유, 평등, 참여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리. 체벌 금지를 비롯한 학생인권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생활규정 마련 등에 있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숨어 다녔던 학생들이 자유롭고 당당해질 수 있게 되었다. 교문 앞 체벌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교문이 더 이상 학생들이 드나들기 조심스럽고 눈치 보는 곳이 아닌, 내가 다니는 학교에 들어가는 곳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민주의 관념, 즉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관념을 가지게 되어 학생들의 자퇴율 등이 사라지게 된다.
효율성의 원리 :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용을 높이는 원리. 교사가 같은 시간에 체벌하는 대신 상담이나 권고를 비롯하여 다른 방법으로 상과 벌을 제공한다면, 교사는 장기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을 개선하게 되고, 체벌 대상이 되었던 학생은 체벌 대신 다른 지도를 받음으로써 교사와의 벽을 점차 허물고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게 된다. 비록 체벌을 해야 산출, 즉 학생의 행동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