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소개

강의 내용 개인필기 및 정리 (강의 노트로 활용하셔도 되고 시험준비하실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목차

1.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2.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3. 특허검색, 꼭 해야 하나요?
4.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5. 출원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6. 해외 출원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7. 무상으로 배포한 것도 특허발명을 실시한 건가요?
8.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9, 특허권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 할 수 있나요?
10.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11. 특허침해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2. 특허제도와 출원서 작성 - 특허제도의 개요, 특허요건
13. 특허출원, 특허등록절차
14. 국제특허출원방법, 특허출원서
15. 명세서 기재방법
16. 청구범위 작성방법
17. 키워드를 이용한 선행기술조사 방법
18. 특허분류를 이용한 검색 노하우
19. 일본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활용 노하우
20. 미국 유럽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활용 노하우
21. 목적별, 기술분야별 선행기술 조사방법
22.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23. 연구자를 위한 특허관리

본문내용

학습목표: 특허법 상의 발명에 대해 알아보기
직무발명에 대해 알아보기
특허표시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사례. 나의 창작물, 발명 맞나요?
(1) 정대리와 박과장의 선택
- 곱셈 방법은 자연법칙과 무관한 수학법칙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대리의 새로운 곱셈 방법은 특허법상 발명의 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하여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유사한 예로써, 경매방법이나 투자방법 등도 인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것으로서 자연법칙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특허법상의 발명이 아니다.

1. 특허법상의 발명
(1) 발명의 범위
-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자연법칙 자체 (예: 열역학 제2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단순히 찾아내는 것)
-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 (발명은 반드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함)
-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
- 기능에 해당하는 것 (기능이란 개인의 숙련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
- 단순한 정보의 제시 (단순히 제시되는 정보의 내용에만 특징이 있는 것)
- 미적 창조물 (기술적인 면 이외의 시각적인 면을 가지며 그 평가도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자연계에 이미 존재한 물질을 단순히 찾아내는 것)
-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2) 발명의 종류
- 방법: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시계열 적으로 나열된 방법들로써 구체화된 발명을 말한다. 이에는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제법 발명, 그 외의 통신, 제어, 측정 방법 등이 포함된다.
- 물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물건이나 물질 자체에 구체화된 발명을 말한다. 유형의 물품, 기계, 기구 및 장치 외에도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에 대한 발명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