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승낙

소개

A+ 자료

목차

I. 청약(OFFER)
1. 청약(Offer)의 의의
2. 청약(Offer)의 종류
3. 청약(Offer)의 효력발생시기와 철회 및 취소

II. 승낙(ACCEPTANCE)
1. 승낙(Acceptance)과 계약의 성립
2.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형태의 승낙(Acceptance)
3.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철회

본문내용

I. 청약(OFFER)
1. 청약(Offer)의 의의
청약이란 매매거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시하면서 그러한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에는 일반적으로 ①당사자의 표시 ②청약한다는 문언 ③물품의 명세(품명, 규격, 소재, 용도 등), 수량, 가격조건(terms of price) 내지 정형무역 거래조건(trade term)과 금액, 선적기일(인도기일)과 선적항 등 기타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대금결제조건(terms of payment), 포장과 화인표시(marking), 보험약관(ICC) 등의 매매조건 ④발행일자와 번호 ⑤유효기간(validity) 등이 기재된다.

2. 청약(Offer)의 종류

(1) 발행주체에 따른 구분
청약을 발행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매도청약(selling offer)과 매수청약(buying offer)으로 나누어진다.

(2) 구속력의 유무에 따른 구분
청약을 구속력(binding force)의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확정청약(firm offer)과 불확정청약(free offer)로 나누어진다. 확정청약(firm offer)은 일단 발행되어 그것이 법률상 청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면 그 유효기간(validity) 이내에는 청약자(offeror)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revocation, cancellation)를 할 수 없는 청약이고 불확정청약(free offer)은 언제든지 청약자(offeror)가 임의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청약이다.

3. 청약(Offer)의 효력발생시기와 철회 및 취소

(1) 청약(offer)의 효력발생시기
가. 각국의 입법례에서는 도달주의를 취한다.(우리민법 제111조 제1항)
나. 비엔나협약(1980) 제15조 제1항에서도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제15조(청약의 효력발생)
(1)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