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률시장의 미래 (러시아문화기행 전병국교수님수업)

소개

러시아 문화기행 수업당시 레포트입니다
위에 2장은 자료 1장은 제가 쓴글
즉 한장짜리 레포트입니다 .
위에 자료를 그대로 퍼오고 , 제글을 쓰는것이 레포트 형식이었습니다.

목차

1. 인터뷰 `태평양` 기업자문팀 합류 이원형 러시아 변호사
2. 러시아 법률시장의 미래

본문내용

인터뷰] `태평양` 기업자문팀 합류 이원형 러시아 변호사
"러시아·카자흐스탄 등은 한국 법조인들의 기회의 땅"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연합은 한국 법조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땅입니다. 우리 젊은 변호사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19일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태평양빌딩에서 만난 이원형(43) 러시아 변호사는 러시아 법률시장의 미래를 낙관했다.
“91년 구 소련연방에 속해 있던 국가들이 독립국가연합을 결성하면서 사유재산제도 등 새로운 민사법체계를 도입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개념법학에 치우쳤던 그 법들이 조금씩 현실감각을 찾는 중이지요. 이럴 때 투자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이 자국과 투자국의 법률에 정통한 우리 젊은 변호사들입니다.”

<중 략>

우 대표는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의 변화하는 법률시스템과 정치경제적 상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률과 상업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로펌들의 체계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내기업들이 러시아의 생소한 법령과 제도에 대한 몰이해, 정보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영미계 로펌들은 한국기업들을 우선순위에서 미뤄놓고 기대 이하의 자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은 사전답사차원에서 현지에 조사팀을 파견하는 형태로 일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에만 의존하기에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중 략>

개인적인 견해로는 다양한 로스쿨에 주어지는 과정들에서 해외 투자, 기업, 각각의 진출국에 따른 문화를 배워가면서 그러한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는 과정이 필요할 듯하다. 특히 러시아 투자에 있어서 국제법, 러시아 법 분야, 러시아 문화, 러시아 언어등 다양한 방면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러시아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법률시장은 앞으로 가능성이 더 무궁무진하다. 특히 자본주의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고유의 법체계가 남아있고 이러한 변화들이 개방과 시장위주의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인터넷 법률신문 권용태 기자 [e-mail]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9351
· 러시아 비즈니스 & 윤성학 저
· 법률신문 윤상원 기자 [e-mail]
· http://www.lawnb.com/news/contents_view.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