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사설-주한미군의 기만적인 살인범 재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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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공대저널 2002년 12월호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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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guilty.”
지난 11월, 주한 미 8군 군사법원이 죄 없는 두 소녀를 백주대낮에 궤도차량으로 깔아뭉갠 살인범 페르난도 니노와 마크 워커에게 내린 판결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기만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군의 재판은 판사, 검사, 배심원, 변호인 모두 미군이 맡은 ‘그들만의 재판’이었다. 재판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진행되게 된 것은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명시된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미군이 갖는다’는 조항 때문인데, 여기에서 황당한 것은 ‘공무수행중’의 기준이 주한미군의 증명서 하나로 결정된다는점이다. 이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정치적 예속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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