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취지, 내용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생활보장법
1)생활보장법 주요 연혁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입법배경
2)제정의의
3)주요내용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연혁

3.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장법 비교

Ⅱ. 본론

1.보장절차

2.수급자 선정기준
1)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2)소득인정액 기준
3)부양의무자 기준
4)각종특례

3.조사내용
1)조사의 개요
2)소득조사
3)재산조사

4.급여수준
1)급여의 기본원칙
2)급여개요

5.최저생계비
1)개요
2)최저생계비 계측방법
3)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4)최저생계비의 변화

6.보장시설
1)보장시설의 의미
2)보장시설의 범위
3)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4)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5)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7.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1)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2)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3)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인간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8.각종감면제도 안내

Ⅲ. 결론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결방안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생활보장법
1) 생활보장법 주요 연혁
제도
주요변화내용
생활보호사업
1961
생활보호법의 제정
1982
생활보호법의 전문개정
1987
생활보호사업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 추가
생활보호자를 종전의 영세민·준영세민의 구분에서 자활보호개념의 도입과 함께 거택 보호자· 시설보호자·자활보호자로 구분
생활보호사업 전달체계의 전문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선 읍·면·동에 배치시작
1998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시행
1999
여·야 합의로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2000. 10월 부터 시행

<중 략>

넷째, 의료급여일수의 제한을 들 수 있다. 현재 복지부는 연간 의료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특정 질병의 경우만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하루 한번 의료급여심의의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에 있다. 급여일수를 윈칙적으로 365일로 제한하는 경우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어 여러 진료기관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노인질환의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이 되는 질병의 종류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장애 혹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의 경우 의료단가가 높은MRI ,CT, 초음파 등의 특수고가의료장비를 통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부담이 크다. 또한 암과 같은 불치병의 경우에도 초기 발견으로 쉽게 치료 될 수 있지만, 병의 진행이 된 후에 알게되어 장애 및 질병 예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부제의 문제이다. 수급자의 가정방문서비스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말벗서비스와 외출동행 서비스 등은 사회복지 이용시설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부제로 인해 수급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직무분담 불분명과 과중한 업무부담, 부적절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수급자들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수급자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ohw.go.kr
· 장애인정보 웹센터 에이블인포 www.ableinfo.co.kr
· 창원시 기초생활복지 http://base-welfare.changwon.go.kr
· 사회복지정책입문, 2004 김택성
·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분석, 2004 박병현
· 사회복지법제론, 2004 윤찬영
· 사회복지법제론, 2007 김귀환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