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대상, 급여, 재원 등), 문제점과 대안 서술
- 최초 등록일
- 2023.08.02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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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대상, 급여, 재원 등), 문제점과 대안 서술
2. 고용보험제도의 내용(대상, 급여, 재원 등), 문제점과 대안 서술
3. 기초연금제도의 내용(대상, 급여, 재원 등), 문제점과 대안 서술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2.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2)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3. 기초연금제도
(1) 기초연금제도의 내용
(2)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로서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는 근본이 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을 식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국가이념의 실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한 저소득층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통해 산정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함으로써 과학적 기준을 통해 저소득층을 식별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총 일곱 가지의 급여를 두고 있으며, 각 급여에 따라 선정기준과 급여의 내용 및 수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이며,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보장을 위한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있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의 출산 전·후 조치를 위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장제급여의 경우 수급 대상자의 사망에 대하여 장제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