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제도]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

소개

[중소기업지원제도]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

목차

Ⅰ. 장기보증지원 축소 ………………………3

Ⅱ. 중소기업의 유동성위기 …………………4

Ⅲ. 선별적인 지원기준 필요 …………………5

Ⅳ. 창업에만 지원 확대 ………………………6

Ⅴ. 한정된 재원의 분배 문제 ………………6

본문내용

Ⅰ. 장기보증지원 축소
섬유 수출업체 D사는 지난해부터 보증 지원이 끊기면서 진행 중이던 신규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15년간 9억원 상당의 보증 지원을 받아온 이 업체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장기 거래업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신규 보증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그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보증 지원을 실시해왔으며 이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의 어려움 없이 경영활동을 실시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에 중소기업들 중에서 장기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지원을 중당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중 략>

Ⅳ. 창업에만 지원 확대
지난해 신보가 보증 지원한 중소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살펴본 결과 신규 보증 금액의 절반 이상이 5년 이내 창업 기업에 지원됐다. 반면 성장ㆍ성숙기에 들어선 중소기업 지원은 2009년 62.2%에서 2011년 49.1%로 줄었다.
신용보증기금이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 데에는 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오랜기간 동안 거래해오던 업체에는 지원을 중단하면서 새로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자금에 대한 사용의 우선순위가 기존의 중소기업보다 새로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이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경영활동을 하는 중소기업보다 새롭게 창업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의 필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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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497744&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에이빙뉴스>
· http://www.bignews.co.kr/news/article.html?no=238573 <빅뉴스>
·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192 <시사제주>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444624&thread=10r03 <아시아뉴스통신>
·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0126.010080740430001 <영남일보>
·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201301250100236410013354&cDateYear=2013&cDateMonth=01&cDateDay=25 <파이낸셜뉴스>
· http://n.newswave.kr/sub_read.html?uid=245400§ion=sc5 <뉴스웨이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0&aid=0002206165 <전자신문>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444535&thread=09r02 <아시아뉴스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