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전공] 법과 현대생활

소개

기초계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제1장 <규범과 사회>
제2장 <법의 존재형식>
제3장 <법의 목적>
제4장 <법의 효력>
제5장 < 의 적용과 해석>
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제7장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제 2절 공법
제3장 <범죄와 형벌>

본문내용

제1장 <규범과 사회>
A. 법과 사회규범
질서 - 규범 - 사회규범
B. 법의 개념
법의 규범성
규범 : 사회생활규범에 있어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의 준칙
당위의 법칙 = 명령규범(~하여야한다) + 금지규범(~해서는 안된다)
존재의 법칙 = 자연의 법칙(~해는 동쪽에서 뜬다) + 필연의 법칙
즉. 인과법칙(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다)
C. 법의 외면성 (행위규범)
행위
작 위 (적극성) : 금지규범 위반자 (살인죄, 강도죄)
부작위 (소극적) : 명령규범 위반자 (퇴거 불응죄,다중불해산죄)
※ 퇴거 불응죄 : 거주지에서 적법,과실로 입주했을 때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무시.
※ 다중불해산죄 : 폭력,협박,손괴의 목적으로 군중이 집합하여 단속 공무원이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
진정 부작위범 : 범죄의 구성요건에 부작위 그 자체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내용.
(유기죄, 영아 유기죄, 퇴거 불응죄)
부진정 부작위범 : 규범상 일정한 행위가 기대되는것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마치 작위에 해당하는 결과를 발생하는 경우.

즉, 부작위범에 의한 작위범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다.
부작위범의 작위의무 규정
명령의 의한 작위의무 - 친권자의 보호의무, 부양의무, 의사의 치료의무
경찰관의 보호조치의무.
계약 및 사무관리 의무 - 간호원의 환자보호의무, 교통사고자의 병원 호송의무
관리자의 위험발생방지 의무.

참고자료

· 황광연 법과현대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