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실무 15차 신용장결제 특징 및 당사자

소개

1. 신용장거래의 특징-독립성의 원칙
2.신용장거래의 특징-추상성의 원칙
3.신용장거래의 특징-한계성의 원칙
4. 신용장 거래의 원칙
5.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
6. 신용장사기의 유형

목차

1. 신용장거래의 특징-독립성의 원칙
2.신용장거래의 특징-추상성의 원칙
3.신용장거래의 특징-한계성의 원칙
4. 신용장 거래의 원칙
5.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
6. 신용장사기의 유형

본문내용

신용장거래의 특징
독립성의 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
신용장 통일규칙 UPC500에 의하면 수출상과 수입상간의 매매계약 (Contract for Sales) 와 무관한 거래원칙을 신용장 독립성이라 한다.
신용장이 일단 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면 그 신용장은 그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2) 신용장이 그러한 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용
장의 관계 당사자들은 그 계약의 조건에 하등의 영향이나 구속도 받지 않는다.

<중 략>

2) 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
(1) 위조신용장의 송부에 의한 사기
(2) 운송서류에 수하인을 수입업자로 표기하는 수법에 의한 사기
(3) 사기성 특약사항을 이용한 사기행위
3) 당사자의 공모나 담합에 의한 사기
(1) 수익자와 발행의뢰인의 공모나 담합에 의한 사기
(2) 은행, 선박회사,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되는 사기
(3) 수익자와 은행이 서로 공모한 사기
본 학 습
(7) 신용장사기의 유형
“주식회사 Umho Trading Co.,Ltd.사”의 신입직원 김원호는 오늘 처음으로 주거래은행 국민은행 삼성동 지점으로 영국 바이어 “Smith Company”가 Super SemI-conductor 부품을 구매를 위한 개설자로 취소불능 신용장을 받아

<중 략>

문제 3.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에서 기본당사자에 포함된 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1)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2) 신용장 인수인(Receiver for the credit)
(3) 수익자(beneficiary)
(4) 발행은행(issuing bank)
정답: (2) (신용장 인수인(Receiver for the credit) 를 “신용장발행의뢰
인(applicant for the credit)” 로 수정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