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상보육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무상보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무상보육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무상보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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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학부모들은 대체로 연령이 어리면 어린이집에, 초등학교 들어갈 연령이 가까워오면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어린이집은 보육 위주로, 유치원은 교육위주로 운영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논의 중인 유아학교 역시 3-5세를 담당하고 0-2세는 어린이집이 맡는다는 골격이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음악을 들려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 아이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이다. 하물며 만물을 접하는 태어난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인 안정을 주기 위한 협소한 의미의 보육만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보육’의 의미를 넓이면 결국 ‘교육’과 맞닿게 되어 있어 보육과 교육은 유아시기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을 것이다. 그 비중이 연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보육과 교육이 연령으로 절대 나뉠 수 없다고 본다.
198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기혼취업여성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탁아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저소득층 아동 및 농촌지역 아동의 방치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탁아시설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폭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부활시켰고, 이어 1990년 1월 9일 탁아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1990년 1월 15일 보사부훈령으로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탁아시설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추진계획과정에서 탁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독립입법의 형태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 아동복지시행령으로 충분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이러한 과정에서 지역탁아소 연합회와 재야 여성단체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보강, 미인가 소규모 비영리 탁아시설에 대한 배려, 직장탁아의 경우 1000인 이상 여성근로자업체 대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직장탁아시설 의무대상업체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입법에 반영되기를 계속 요구했다.
그리고 현행 보육사업은 명칭과 관련법이 다양하며, 그 관장부처 또한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참고자료

· 표갑수(2008) - 영유아보육법령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삼성복지재단
· 성영혜 외, 사회복지와 보육사업, 『양서원』, 2009
· 교육인적자원부,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방안, 2011
· 이성진,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의 발전방안 모색,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21세기의 영유아 보육, 한울, 2010
· 이만수․김익균․조은정, 보육정책론, 『교문사』, 2009,
· 보육학 개론 - 유가효 이소희 한성심 장명림 장미경 조은영 『 동문사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