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침해하는가?

소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침해하는가?
: 학생인권을 탄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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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의 본래 목적은 교육대상자인 학생의 가치인식과 전환을 의도하는 것이다. 교육은 학생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과 지적 능력으로 자아실현을 의도한다는 데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의 교권도 학생의 인권도 그 권리의 우선순위 이전에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도화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최근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까지 학생인권조례를 발효시켜 화제가 되었다.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대표적으로 집회의 자유, 복장·두발 자유, 야간 자율학습 선택권, 체벌 금지 등과 같은 인도적 차원의 구원 아닌 구원을 받게 되었다. 조례 항을 훑어만 보더라도 학생들이 교육과 훈육이라는 기취아래서 그동안 억압받는 학창시절을 보냈는지 알 수 있다. 현재 인천, 충북, 광주까지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위한 노력이 활발한 시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 역시 끊이지 않는다. 체벌금지항만 보더라도 체벌 대신에 벌점제로 대신하자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권위가 서지 않는 다라거나,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체벌이 면학분위기나 교사의 권위를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있을까?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어 제31조 제7항은 ‘ 학교의 장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가피한 상황에는 학생을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훈육해도 된다는 타당성을 초중등 교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조항이다. ‘불가피’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로 학생을 체벌로서 훈육해도 된다. ‘라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무시한 조항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한 학생인권 조례에 비해 초중등교육법이 상위법으로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사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나 인격권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참고자료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동아일보 그래픽뉴스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와이즈에듀
· 교과부 "서울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필요", 연합뉴스
· 판례를 통해 본 교사의 체벌과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생활규정 권고안, 2002.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백서, 2003.
· 김성기, 학생체벌에 관한 교사 재량
· 최순삼,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자치활동,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