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중국 노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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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중국 노동시장의 형성 및 발전과정
2. 중국 노동시장의 의미와 특징
3. 중국 노사분쟁의 실태 및 사례분석
4. 중국 노사분쟁의 특징
5. 중국 노사분쟁의 영향과 전망

III.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생산의 기본 투입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자본이 풍부하지 못한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노동을 이용하여 생산을 조절한다. 일부 학자들은 급격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한 자본주의의 시작에는 노동력의 착취가 필수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차후에 발생하는 노사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임을 주장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출발에서 단순한 생산수단이었던 노동자들은 경제성장에 수반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데, 이는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시켜 결국 노사 간의 사회적 갈등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영국은 최초의 노사분쟁과 노동조합이 형성 된 국가이다. 노동운동 발생 초기인 1800년에 영국 정부는 노동자 단결금지법을 제정하여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분류하고, 그들의 활동을 전면 금지함으로서 노동운동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1811년 러다이트 운동1)으로 노동운동의 제도화가 시작됐고, 1825년 결국 노동자의 단결권을 인정하였다. 그 후 20세기 초반에는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노동당이 창당되었고 각 산업별로 본격적인 노동조합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영국 이외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이미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이 비슷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겪으면서, 노사갈등의 발생과 해결의 과정을 반복해 왔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발전과정은 중국에서도 예외 없이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내세워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하지만, 중국 역시 지속적인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가 점차 발전하면서 빈번한 노사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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