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전자감시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대응방안

소개

신문방송학 커뮤니케이션 관련 과제입니다.
정보사회에서의 감시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알아보고,
정보사회의 전자감시에 대한 방안(역감시, 시놉티콘, 판옵티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감시사회의 성립과 발달에 대한 이론 연구
1. 근대 국가의 성립과 감시사회
1) 근대국가와 통치
2) 국가통치와 감시

2. 정보시대와 감시사회의 발전
1) 데이터베이스화化와 감시
2) 데이터베이스 생산의 참여와 감시

3. 판옵티콘과 감시
1) 판옵티콘의 개념과 감시사회
2) 기술의 발전과 전자 판옵티콘
3) 수퍼 판옵티콘의 형성


Ⅲ 현대사회의 감시 사례와 그에 대한 고찰
1. 국가에 의한 감시
1) 인구센서스 조사
2) 전자 주민 카드

2. 기업의 작업장 감시
1) 폐쇄회로(CCTV)를 통한 작업장 감시
2) 인터넷과 이메일 감시

3.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기업의 소비자 감시
1) 신용카드에 의한 기업의 고객정보수집
2) 인터넷 쿠키파일에 의한 정보수집

4. 현대사회의 감시사회에 대한 또 다른 고찰
1) 합리적인 감시사회
2) 사례를 통해 살펴본 합리적인 감시사회


Ⅳ 합리적 감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안
1. 역감시와 시놉티콘, 역판옵티콘

2. 역감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
1) 사이버 리터러시의 확립
2) 법적 근거의 마련
3) 적극적인 시민운동


Ⅴ 결 론

본문내용

1. 연구목적
우리의 소위 ‘정보사회’라는 개념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편리한 생활 그리고 고도의 발달된 문명과 같은 밝은 이미지들일 것이다. 많은 미래학자들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공간이 정보나 정보테크놀로지가 중심축을 이루게 되는 정보사회의 출현을 낙관적으로 조망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진화를 표방하는 정보테크놀로지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무수한 편익과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사적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며, 그리고 재처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이른바 전자감시의 위험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정보사회가 기술유토피아를 상징한다면 감시사회는 기술디스토피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감시사회의 낙관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보사회의 발달로 인한 감시의 효율적인 면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즉, 일상적 감시는 효과적인 사회적 조직화를 위한 전제요건인 것이다. 비관론의 입장에서는 정보사회에 이르러 감시의 시스템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개인의 정보에 대한 유출과 정보 소지자의 권력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문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한 쪽의 입장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감시’에 대해서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정보사회와 감시사회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들과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감시’의 사례를 통해 감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의 감시사회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2. 연구방법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정보사회와 감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참고하여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고, 여러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연구는 민족국가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정보사회와 감시사회에 대한 기든스의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푸코와 마크 포스터가 제시한 판옵티콘과 초판옵티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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