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소개

법인세 인하

목차

Ⅰ. 서론

1.법인세
2.현행 법인세율
3.법인세 인하 논쟁

Ⅱ. 본론

1.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
1) 투자 증대
2) FDI 유치
3) 세수의 증가
4) 긍정적 사례

2. 법인세 인하의 부정적 효과
1) 법인세율의 국제비교
2) 국세수입 감소
3)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4) 투자 및 고용에서의 부정적 효과
5) 부정적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법인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법인이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2. 2012년 현행 법인세율
과세표준
법인세율
2012.1.1 이후
2억 원 이하 금액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신설 구간)
20%
200억 원 초과
22%
3. 법인세 인하 논쟁
법인세는 국가 간 조세경쟁의 최선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각 국가마다 활발한 개편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목이다.
법인세인하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주변 경쟁국들의 낮은 세율정책 등이 법인세인하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중 략>

법인세 인하의 고용효과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를 보면, 법인세부담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없거나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법인세부담은 대기업과 10대 재벌기업의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소기업과 비10대 재벌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5) 부정적 사례
① 미국 레이건 행정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1981~1988년)의 주요 감세조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70%에서 28%로 대폭 인하하고, 법인세율도 48%에서 34%로 인하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러한 조치로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가 나아졌으나, ‘감세→경제성장→세수증가→건전재정 유지’라는 공급경제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재정적자와 연방정부 부채가 증가한 결과를 낳았다.
Ⅲ. 결론
법인세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법인세 인하는 투자증대, 해외자본유입, 법인이윤증가로 인한 장기적세원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고, 국세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악화, 부익부빈익빈심화, 투자 및 고용에의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어떠한 방향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쉽게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참고자료

· 한국일보 [Hot potato] 이종걸 의원 "나라 빚, 서민 부담 느는데…“
· [이데일리] 민주 "MB정부 법인세 감면혜택 절반은 대기업 몫“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5호 : 재벌 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 김승래 류덕현,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한국조세연구원, 2012
· 김우철,“법인세율 인하 효과 및 수혜계층 분석”,한국조세연구원,2008
· 김득갑,“EU 회원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과 정책적 시사점”,삼성경제연구소,2004
· 안종범 외 3인.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한국경제연구원, 2009.04.
· '법인세 6%P 인하로 세수 4.3배 늘어', 매일경제, 2011.10.
· '재정부, 감세->성장 판단에 변함없다.', 조세일보, 2011.09
·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의 국세청 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