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복지와 보편적복지의 개념과 그 사례

소개

행정학개론 레포트로 써낸
선택적복지와 보편적복지와 관련된 개념, 장단점, 사례,
저의 생각을 써 놓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1.선택적복지란?
2.보편적복지란?

Ⅲ.선택적복지와 보편적복지의 장단점
1.선택적복지의 장단점
2.보편적복지의 장단점

Ⅳ.대표적 사례
1.무상급식 정책에 열광하는 시민들, 냉소하는 시민들
2.반값 등록금에 열광하는 시민들, 냉소하는 시민들

Ⅴ.나의 시선

Ⅵ.출처

본문내용

Ⅰ.서론
총선과 대선 바람이 불며 가장 많이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는 바로 정치인들이 내놓은 공약이다. 2007년 대선의 쟁점은 경제였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후보는 줄 곧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였다. 그의 이미지는 경제대통령으로 굳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렇다면 과연 2012년 대선의 쟁점은 무엇일까? 바로 복지다.
그중에서도 요즘은 최저임금제,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 사회복지 안건들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복지정책의 경우 직접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의 주체인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단체들에게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렇게 화두가 되는 사회복지이론의 양대 축인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관하여 알아보고 그것의 대표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자.

Ⅱ.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1.선택적복지란?
사회복지의 개념과 실현방법에 대한 논란은 역사적으로 끊이지 않았다. 여러 논란들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된다. 복지가 보장해야 할 사회적 삶의 수준을 규정하는 관점에 입각한 이 구분은 국가 개입 범위를 포함하는 실현방법과도 긴밀하게 관련된다.
선택적 복지란 사회적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과 삶을 위한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어야 한다. 자유 시장 경제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그에 라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노력은 인간다운 사회적 삶을 위해 필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가적이고 보충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직장의 노력으로는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져 삶 자체가 파괴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가 선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선택적 복지가 주장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