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EVIEWS 실증분석 보고서

소개

계량경제학, eviews를 이용한 실증분석 보고서 입니다.
A 받은 보고서이며, OLS를 이용하여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해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주제성정이유 및 목적

2.. GDP증가율과, 사회복지지출증가율과의 관계
1)자료의 처리
2)Regression 실행
3)소결론

3. GDP증가분과 사회복지지출 증가분과의 관계
1)자료의 처리
2)Regression 실행
3)소결론

4. 공적분 검정( Cointegration test)
1)공적분관계의 검정방법
2)GDP와 사회복지지출과의 공적분검정
3)소결론

5. 사회복지지출의 소비에의 영향
1)자료의 처리
2)Regression 실행
3)공적분관계 검정
4)소결론

6. 경기변동과 사회복지지출간의 관계
1)HP필터를 이용한 변동성추출
2)소결론

7. 결론 및 한계

본문내용

1.주제선정이유 및 목적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이냐 분배냐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책의 기본방향설정은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이번 18대 대선에서도 각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복지확대로 걸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복지의 확대는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무분별한 복지의 확충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따라서 복지지출과 실질 GDP의 관계를 파악하여 과연 복지의 확충에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한다.

□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면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간 상충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사회복지지출은 전년도에 이미 예산으로 확정되어 이번 기에 분기별로 지출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관의 관계를 볼 때 따로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의 예산결정이 당해 연도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번기의 지출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기로 하였다.

○ 분석순서
가)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GDP증가율과 사회복지지출증가율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복지지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다
나) GDP증가율과 정부지출대비 사회복지지출 증가율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 GDP증가분과 사회복지지출증가분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라) 케인즈의 이론을 참고해 볼 때 과연 사회복지지출이 유효수요증대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 사회복지지출과 소비와의 관계를 본다.
마)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GDP의 변동성과 사회복지지출의 변동성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해본다.


○ 이용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얻은 1970년 1분기~ 2011년 4분기의실질GDP, 정부지출, 소비 Data와 사회복지지출데이터는 정부의 복지 및 사회복지지출로 사회지출로 상정하였다

참고자료

· EVIEWS를 이용한 계량경제분석, 2011, 김동일저
· EIVIEWS를 이용한 금융경제 시계열분석, 2005, 남문사, 이홍재저
· OECD국가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석표,이정우
·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역사적경험과 실증연구문헌의검토, 이철우
· 주요 OECD국가의 빈곤율과 경제성장, 사회지출간의 관계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복지지출추계를 위한 자발적 민간급여지출수준연구, 2009,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