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이후 중국의 사회주의 변화과정

소개

1991년 이후 중국 사회주의 변화 과정에 대해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논문과 관련 책 10권넘게 검토했고, A+ 맞은 자료입니다.
사회주의 관련한 논문이 많이 없어서 중국에 초점을 두고 사회주의 공부하시거나 레포트 제출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될것이라 기대합니다.

목차

1.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2. 3개 대표론
3. 과학적 발전관
4. 중국의 3단계 개혁과정
5. 중국 경제 개혁의 국내적 모순
6. 중국과 사회주의 평가

본문내용

1.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1992년 14전 대회에서 중국공산당 총서기 장쩌민은 ‘사회주의시장경제’론을 공식화했다. 사회주의시장경제는 시장이 사회주의 국가의 거시적 통제 밑에 자원 배치에 대하여 기초적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경제활동이 가치법칙의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수급과 공급 관계의 변화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며 가격과 경쟁 메커니즘의 역할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기업에 압력과 동력을 주고 여러 경제정보에 대한 반응이 비교적 민감한 시장의 장점을 이용하여 생산 및 수요의 적절한 조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동시에 시장은 그 자체의 약점과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거시적 조절통제를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시장경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①국유기업, 특히 대중 형 기업의 경영 메커니즘을 전환시키고 기업을 시장에 진출시켜 활력을 증대시키고 자질을 높일 것 ②시장체제의 배양을 가속화 ③분배 제도와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 심화 ④정부기능의 전환 가속화다. 사회주의경제에서 계획과 시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하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할 경우, 계획에 의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므로 계획을 포기하고 전면적인 시장경제로 이행해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은 개혁 이후의 계획은 시장경제에서의 계획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에서의 행정명령/일률적 지표의 제시를 위주로 하는 지령성 계획이 아니고 일종의 지도성/정책성 계획으로서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계획과 시장 양자의 장점을 충분히 흡수한 것에 기초한 것이므로, 전통적인 계획경제와 사유재산제도에 근거한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지양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2. 3개 대표론
2000년 들어 ‘3개 대표론’ 개념이 대두된 배경은 3가지다. 계층 분화의 양상이 보였기 때문이다. 1997년 15전 대회에서 비공유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 정식되면서 사영기업은 합법적으로 경제적 지위를 얻었다. 사영기업에 대한 정책전환은 전통적인 중국의 계급 구성을 크게 변화시켰다.

참고자료

· 마틴 하트 랜즈버그, 『중국과 사회주의』
· 이희옥, 『3개 대표론과 중국 사회주의의 변화』
· 곽덕환,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개념 변화』
· 이남주, 『헌법 개정을 통해 본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 지만수, 『중국의 과학적 발전관의 내용과 함의』
· 유설봉, 『중국 사회주의와 개혁개방』
· 정환우, 『중국사회주의 개혁의 전망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