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적법 요건 대법원 2004두7146 판결을 중심으로

소개

2004두7146 판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의 형식으로 문제를 만들고, 답하는 사례 풀이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로스쿨 수업 발제용이었는데, A+ 받았습니다.

1. 위 과징금의 성격은? (10점)
2. 위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한가? (40점)
3. 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사전적 구제수단은? (15점)
4.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송의 진행중 소송에 대한 패소의 부담을 느껴,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신청한 원고의 주장에 대응해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완하여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는 적법한가? (15점)
5. 관할법원이 위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정금액으로 감액하는 등의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가? (20점)

목차

I. 과징금의 법적 성격
1. 문제의 소재
2. 과징금의 의의와 법적 근거
3. 과징금의 법적 성격
4. 형벌성 유무
5. 구제절차
6. 사안의 적용

Ⅱ.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
1. 문제의 소재
2. 행정행위의 적법 요건
3. 사안의 적용

Ⅲ.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1. 문제의 소재
2. 집행정지의 의의
3. 집행정지의 요건
4. 집행정지결정의 절차
5.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6. 사안의 적용

Ⅳ.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1. 문제의 소재
2.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의 의의
3. 적용범위
4. 요건
5. 한계
6. 사안의 적용

Ⅴ. 과징금부과처분의 일부취소 판결의 가능성
1. 문제의 소재
2.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3. 사안의 적용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1980. 12.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과징금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 약 90개 이상의 법률에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의 목적으로 과징금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어느 법률에도 과징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과징금의 개념정의에서 그 법적 성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뿐이다.



2. 과징금의 의의와 법적 근거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사업의 취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상의 제재를 말한다. 과징금부과행위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침익적 행정행위인 까닭에 법률유보의 원리상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현재, 과징금에 대한 통칙적 규정은 없고,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 제17조), 식품위생법(제82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4조) 등의 개별법규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3. 과징금의 법적 성격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은 그 법적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으로서 ① 행정법규 및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만을 가지거나 ②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과 행정제재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으로서

<중 략>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경우에, 그 여러 개의 행위 중 일부의 행위만이 위법하지만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중 원고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부분 만에 대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