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의 기제로서 주민투표의 기능과 한계- 지자체의 비선호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 방폐장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갈등관리의 기제로서 주민투표의 기능과 한계- 지자체의 비선호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 방폐장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 소논문입니다.
지방자치제와 주민투표, 혐오시설 유치와 관련한 갈등관리 연구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같은 주제로 PPT도 만들어 올렸으니, 참고바랍니다 ^^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지자체 관련 분쟁 발생의 실태

Ⅲ.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비선호시설의 개념
2. 비선호시설 입지의 특성과 다차원성
3.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시 갈등의 유형
4.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방법
5.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갈등의 요인

Ⅳ.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 사례 분석
1. 사례 선정 이유
2. 방사성 폐기물 현황
3.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확보 과정
4. 사례 분석
5. 소결 : 비선호시설 입지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3. 소결 : 방폐장 입지 선정에서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Ⅵ. 결 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2005년 11월 3일 산업자원부는 주민의 저항에 19년간 표류해왔던 정책의 딜레마로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이라 한다) 선정을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극찬했다. 사회․정치적으로 갈등과 논란의 대상이었던 방폐장 선정 문제를 주민투표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했다는 면만 보면 산자부의 주장도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가 방폐장 입지 지역으로 선정된지 6년이 흐른 지금, 당시의 주민투표는 국책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평가가 힘을 잃지 않고 있으며, 인접 울산시와의 갈등과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의 이전 지역에 대한 경주시민간의 갈등 및 부지로 선정된 지역의 안정성에 대한 부적합 논란과 방폐장 건설 계획의 수정 및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의 유보등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본 발제의 주제는 이러한 호기심과 의문점에서 시작되었다. 즉, 방폐장과 같은 비선호시설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를 유치하는데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 밖에 없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해서 갈등으로 인한 분열과 파괴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화합과 공존이라는 부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창조적인 갈등으로 만들어 낼 수는 없을까? 그런데 비선호시설에 대해 왜 사람들은 반대하고 왜 갈등하게 되는 걸까? 이러한 갈등을 유발하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입지 선정 방식과 태도가 이 갈등을 파괴적으로 확대․재생산해 내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반대로 정부와 지자체의 비선호시설의 입지 선정 방식을 이러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까? 경주의 방폐장 결정처럼 공모형 주민투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정말 효과는 있었고, 다른 부작용이나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은 없었을까? 차후 다른 비선호시설의 입지 선정시 유념해야할 정책적 시사점과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에 대한 답을 모색해보고자 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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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용, 국가사무 결정과 주민투표활용과 법적 문제점(지방행정), 8월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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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b뉴스 2005년 10월 20일 http://www.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