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2011 정부의 ODA 예산)

소개

2011년도 정부의 ODA 예산안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 2011년도 정부의 ODA 정책 및 예산
Ⅱ. ODA의 정치 경제적 함의

본문내용

2011년도 ODA 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보다 2,731억원 증가된 1조 6,338억원
- 정부는 ODA/GNI 비율을 2015년 0.2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2011년 동 비율이 0.14%가 되도록 예산안을 편성
- 양자간 원조 예산안은 1조 2,196억원, 다자간 원조 예산안은 4,142억원이며, 양자간 원조 예산안 중 유상원조는 6,047억원, 무상원조는 6,149억원으로 무상원조의 비중(예산안 기준)은 50%
-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출연금 예산안은 3,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인 2,0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무상원조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출연금 예산안은 4,8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인 638억원이 증가

<중 략>

또한 외교전략 및 정책적 유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ODA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인도주의적 성격이 강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원대상국의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대외원조가 너무 많은 나라에 분산되어(2008년 한국은 127개 국가에 지원) 개별국가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ODA의 액수가 낮다. 따라서 효율적인 ODA정책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장기 발전계획과 유기적인 관계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 2011년도 예산안 쟁점 분석. 2010, 예산분석실, 국회예산정책처.
· 2011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2010, 예산분석실,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