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북한,일본,중국의 토지개혁의 모습과 경제발전

소개

9권의 저서와 논문 1편을 모두 정리해서 한국,북한,중국,일본에 대한 토지개혁 내용을 모두 담았습니다.
표도 인용해서 자료 설명을 충실히 했고 마지막에는 사견도 첨부했습니다.
토지개혁이 경제발전과 연관이 있다는 세계은행 보고서의 내용도 인용하였습니다.
인용과 주석 철저히 표시해놔서 형식면에서도 우수합니다.
교수님께 칭찬받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한국의 농지개혁
1.한국의 농지개혁 전말
1.1 광복 후 미군정하의 토지정책
1.2 남한의 농지개혁

Ⅲ.북한의 토지개혁

Ⅳ.일본의 농지개혁

Ⅴ.중국의 토지개혁

Ⅵ.한국 농지개혁의 정치적 측면에서의 효과

Ⅶ.결론

본문내용

요즘 9시 뉴스며, 인터넷 뉴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세대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나날이 뛰는 전세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거처를 옮겨 다니는 ‘전세난민’, 집을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 경제가 악화로 집값이 떨어져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까지 생기고 있다고 하니 부동산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예나 지금이나 토지문제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부분이다.
매슬로(Maslow)의 ‘욕구 5단계’의 1단계 욕구는 신체적 균형을 유지하거나 본능을 충족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즉 생리적 욕구이다.

<중 략>

당시 일본농업은 수백만에 이르는 영세농민경영의 대부분이 소작농으로서 지주적 토 지소유제도의 속박하에 있었다. 소작농은 고액 현물소작료를 지주에게 징수 당하였으 며, 특히 생산력도 낮아 가난하기 짝이 없었다. 이 가난한 소작농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노동자와 군인이 대량으로 생겨났으며, 자본가와 군국 주의의 하수인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정치,경제구조의 기초가 되는 농업부문 에서 지주,소작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소작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지주제도 그 자체의 해체에 의한 자작농 창설로 이어졌다.

<중 략>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 ‘유상몰수/유상분배’를 근간으로 농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한국과 일본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아 세계 3위, 11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무상몰수/무상분배’를 통해 토지개혁을 실시한 북한과 중국은 한참동안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야했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개혁개방 정책을 취해서 G2국가로 일컬어질 만큼 미국에 준하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서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도 굶주림 아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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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국외 다수. 『땅과 한국인의 삶』. 나남. 1999.
· 박진도. 『한국자본주의와 농업구조』. 한길사. 1976.
· 데루오카 슈조. 『일본농업 150년사』. 한울아카데미. 2004.
· 황수민. 『린마을 이야기』. 이산. 2003.
· 김성호,김상한. 『한중일 국가기원과 그역사』. 맑은소리. 2008.
· 김일영. 「농지개혁을 둘러싼 신화의 해체」. 『한국정치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울아카데미. 2001
· 박성진. 1950년대 한국 발전국가의 태동.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