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규제 찬성 입장 의견 정리

소개

SNS규제를 해야한다, 하면 안된다 에 대한 주제로 찬성 반대 토론할 때
제출했던 SNS규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찬성`에 대한 근거가 담긴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면서
Ⅱ.SNS 규제 논란
Ⅲ.SNS 규제 방식에 대한 논의
Ⅳ.결론

본문내용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다. ‘언어는 선을 식별하고 고민하는 매체다.’ 오늘날 이 언어는 SNS를 통해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SNS를 통해 즉각적인 소통이 이뤄지고, 대의민주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대중 의견의 전달 미디어로서 역할도 하지만, 최근 SNS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여러 사건들을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선을 식별하고 고민하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SNS의 순기능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역기능은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SNS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 략>

3.SNS와 선거법
SNS와 관련된 선거법을 이야기 하려면 공직선거법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이 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로 정비되기 전까지, 후보자 본인이나 지정된 선거운동원 외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거운동 주체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고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자 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 되었다. 이처럼 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지만 SNS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중 략>

SNS는 즉각적이고 빠른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민주화에 일등공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왼쪽에 소개되어 있듯이 ‘XX녀’, ‘신상털기’ 등 마녀사냥 식의 허황되고 무분별한 정보가 급속히 퍼져나가 개인에게 폭력이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SNS규제는 반드시 필수불가결하며 방식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민, 관, SNS 운영사의 협력해야 하고 특히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4] ‘SNS 폭력’ 적발 건수 SNS이용자 1천만 시대다. . SNS공론장이 비방과 허위 소식이 난무하는 질서없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장이되고, 다른 사람을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 KBS 심야토론, 2011.12.10 방송분
· MBC 100분토론, 2011.12.06 방송분
· SNS 리트윗 거치며 허위사실 `나몰라라` , MK뉴스, 2012.03.07,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149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