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金産分離)

소개

본 자료는 금산분리의 기본적 개념과 금산분리의 찬성측의 입장과 반대측의 입장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사례 1은 씨티그룹은 한미은행의 인수, 사례 2는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인수시의 문제점 등을 사례로 제시하였고, 끝으로 금산분리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목차

1. 금산분리의 개념
2. 금산분리의 등장 배경
3. 금산분리 찬성과 반대

본문내용

1. 금산분리의 개념

금산분리(金産分離)란, 문자 그대로 `금(金)`으로 상징되는 금융자본과 `산(産)`으로
상징되는 산업자본을 분리하자는 것 (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것)
☞ 즉, 대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
그러나 세계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반면,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같은 비(非)은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 산업자본은
4% 이상의 은행지분 소유가 금지됨
(동일인 or 동일계열 회사 기준)

<중 략>

씨티은행이 한미은행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씨티그룹은 한미은행의 인수 후 상장폐지를
준비하고 있다. 상장폐지가 씨티은행의 그 동안
회사 관례임에도, 은행의 공공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대책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한미노조에서 씨티그룹의 상장폐지를 우려하는 것도
정부와 사회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자칫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과 부정부패의 창구로서
한미은행이 이용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2004.07.03)
☞ 상장폐지 : 상장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고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
상장 유가증권 발행회사의 파산 등 경영상 중대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 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강제로 해당 증권을 상장 폐지할 수 있다.

<중 략>

3. 경영권 위협론과 투자위축론
외국자본의 비중이 증대하고 불법을 저지른 SK(주) 경영진에 대한
소버린의 퇴진요구가 제기되면서 외국자본이 우리 기업을 탈취하려 한다는
주장 제기되기도 하였다.
외국투기자본은 재벌에 대해서는 핵심역량에 집중하지 않고, 사업을 다각화해
주식가치를 떨어뜨린다며 압력을 넣는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설비투자가 감소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