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불제에 대한 정책분석

소개

의료대불제에 대한 정책분석입니다.

목차

Ⅰ.주제 선정이유
1. 의료대불제의 도입 배경
2. 의료대불제의 정의
3. 선정 이유

Ⅱ.응급의료비 대불제의 현황 및 실태
1.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절차
2. 응급의료비 대불제 청구 범위와 대상
3. 응급의료비 대불제 운영실태

Ⅲ.응급의료비 대불제의 문제점
1. 상환율 저조
2. 인지도의 부족
3. 보장 및 절차상의 문제점

Ⅳ.해결방안
1. 상환제도의 개선
2. 인지도 개선방안
3. 보장 및 절차의 개선

본문내용

Ⅰ.주제 선정이유
1. 의료대불제의 도입 배경
21세기는 인구,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보건의료의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즉, 노인인구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와 생활양식의 다양화에 따른 재해, 사고, 중독, 발작 등 응급의료서비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의료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여 생명을 잃거나 합병증이나 치료 장애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보다 효율적 운영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1994년 1월 7일 제정․공포하였으며, 1995년 1월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착수하게 되었다. 1994년 공포 당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응급환자가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를 위한 노력과 관계기관의 협조의무를 규정하여 응급 의료체계의 확립을 꾀하도록 하였다. 또한 응급의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응급의료기금의 설치와 조성․사용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게 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응급의료기금을 위탁․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를 1995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으며 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대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응급의료위탁사업인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현실적 제도운영의 일환으로써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모두 의료비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