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정책의 의의 및 분석(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전달체계)

목차

I. 의료급여정책의 기본적 이해

II. 의료급여정책의 분석
1. 의료급여대상자
2. 의료급여
1) 급여종류
2)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3) 대불금제도
3. 의료급여전달체계
4. 의료급여 재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의료급여정책의 기본적 이해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는 국민의 건강한 권려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의료와 보건에 관한 관련법을 제정하고,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의료정책은 일반적으로 의료를 공급하는 의사 ․ 약사 ․ 한의사 등 의료관계자와 병 ․ 의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이 있으며, 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 등과 같은 모든 의료기관과 관련된 보건의료행정체계 그리고 의과대학 등의 의료교육기관과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있다.
이러한 의료체계 구조 속에서 공공부조정책의 하나인 의료급여정책은 일반적인 사회복지나 의료보험과 관련시켜 의료보장meal security)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영국․ 미국 등의 문헌에서는 의료보호(medicare)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의 보장과 의료 그 자체 및 건강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견해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의료비는 질병이나 부상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의 상실 등을 초래하고, 결국 생활이 빈곤해지는 악순환을 겪어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