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최근 동향 - 미국과 영국의 사례

소개

영국와 미국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개략적으로 기술했습니다.

목차

I. 영국
1. 규제개선의 노력
2. 규제개선의 경제적 배경과 추진요인
3. 주요 보고서
4. 전력(電力)분야
5. 통신분야

II. 미국
1.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개혁
2. 규제제도
3. 정부의 역할
4. 근래의 규제개혁 노력
5. 금융분야

본문내용

1980년대의 BT와 머큐리의 시장독점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그 이후 요금규제나 서비스보다는 인프라부문의 경쟁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고 지적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영국정부는 통신분야의 규제완화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BT와 경쟁사들과의 분쟁에 정부가 여전히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BT의 규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전화의 주요루트를 제외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경쟁이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 받기도 한다.

1984년 BT의 민영화 이후 영국의 통신사업은 급속도로 팽창하였다. 1984년 독자적인 규제기관인 통신국(Office of Telecommunications)이 설립되어 서비스보급, 요금책정 등을 규제하게 되었다. 1991년 정부가 “경쟁과 선택: 1990년대의 통신정책” (“Competition and Choice: Telecommunications Policy for the 1990s”)이라는 백서를 발간하여 통신사업의 확장을 도모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백서는 영국 내에서 유선통신을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것과, 케이블 사업에 사업자들이 BT 나 머큐리의 하청업체가 아닌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며,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1984년의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은 BT의 독점권을 폐지하고 민영화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경쟁을 도모하는 책임자(Director General)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17년간 계속되어 온 BT와 머큐리의 독점이 끝나게 되었고, 유선통신과 케이블사업에 있어서 민간사업자들에게도 사업허가가 주어지게 되었다. BT는 현재에도 통신분야 수익의 69% 를 차지하는 등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0년간 국내장거리 전화사가 2개에서 20개로 증가하고 100개 이상의 사업체가 케이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무선통화시장에서는 1990년 이후로 보다폰, 오렌지, mmO2, One2One의 4개의 경쟁사가 참여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