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평화헌법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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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평화헌법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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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제9조.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15년 전쟁을 주도한 일본이 평화를 갈망하며 만든 평화헌법이다. 이 헌법은 15년 전쟁동안 쌓아왔던 군국주의국가, 전쟁국가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만든 헌법이며 국가적 이미지 뿐 아니라 일본국민 속에서 싹트는 평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전쟁으로 얼룩져있던 아시아의 안전에 대한 열망이 담긴 헌법이다. 비록 헌법 제 9조에 관한 기초토대는 미국이 제공했을지 몰라도 이는 결국 일본의 선택이자 결론이었다.

1.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평화헌법 제9조는 평화주의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1항에는 국제 평화를 성실이 이행하며,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적혀있으며, 2항에는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이렇듯이 일본은 자국 헌법에 의해서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할 수 없는 족쇄를 스스로 채워놓았다. 15년 전쟁의 전범이었던 일본이 스스로 족쇄를 채움으로 주변국은 안심할 수 있었으며 세계의 시선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 내부에서 군비로 쓰일 비용이 다른 곳에 쓰이니 이로 인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평을 들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헌법 제 9조를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위헌이라 해도 무방하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논란 속에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한 것이다.
사실 자위대란 것도 명목상 자위대지 세계 어떤 나라도 쉽게 넘을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지닌 군대이다. 이는 헌법 제9조 제2항의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듯 과거부터 논란이 많았던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까지 하게 되고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니 일본의 인접국은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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