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Ⅲ 도입이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소개

바젤 Ⅲ 도입이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목차

제 1 장 서 론 ···················································· 3

제 2 장 기존의 연구 ············································· 4

제 3 장 바젤 규제 ················································· 6
제 1절 바젤 규제 변동 과정 ·································· 6
제 2절 바젤Ⅱ의 문제점 ······································ 6

제 4 장 바젤Ⅲ의 주요 내용 ····································· 9
제 1 절 자본 규제 ············································· 9
제 2 절 레버리지 비율 규제 ································· 12
제 3 절 유동성 비율 규제 ···································· 14

제 5 장 바젤Ⅲ의 영향 및 대응방안 ···························· 9
제 1 절 국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 9
제 2 절 은행의 대응방안 ······························· 12

제 6 장 결 론 ··················································· 16

참고 문헌 ························································· 17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2010년 12월 16일에 제정한 바젤Ⅲ가 2013년 1월 국내에 시행된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금융규제를 합의된 일정에 맞춰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국내은행의 국제적 신인도 제고를 넘어 대한민국이 금융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금융규제를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젤Ⅲ가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체질개선으로 작용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은행의 수익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유럽발 재정위기와 함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현재 은행의 전망이 밝지 않다. 2011년 7월과 2012년 1월 은행업지수를 비교해보면 328.21에서 242.29로 26.1%나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저축은행 도덕적해이 사태, 수수료 공방으로 인한 수수료 인하, 가계대출 증가, 신용경색, 하우스 푸어 양산 등 많은 사건들이 은행의 경영악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젤Ⅲ 기준 도입으로 인한 규제강화는 은행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업확장이 어려운 은행의 입장에서 규제강화로 인한 수익감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바젤Ⅲ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바젤Ⅲ가 국내 은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은행은 바젤Ⅲ에 맞추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 략>

다각화 지수인 Herfindahl Index 산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사의 다각화 수준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산총액 대비 당기순이익을 나타내는 ROA는 신한, 하나, 우리, KB 순을 나타냈고, 자기자본이익률을 나타내는 ROE는 신한, 우리, 하나, KB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업과 대비하여 카드나 자산운용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은행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은행부문의 수익성을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보유 비은행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보유부문은 M&A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서병호, “바젤Ⅲ 유동성규제의 국내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0)
· 이건범, 정신동, “글로벌 금융위기와 바젤Ⅲ 유동성 규제기준의 도입”, 경제발전연구, (2011)
· 윤경수, “국내 4대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다각화 수준 분석 및 시사점”, KDB산업은행, (2012)
· 정신동, “바젤Ⅲ자본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과 국내 금융안정에 대한 시사점”, 예금보험공사, (2011)
· “바젤Ⅲ 규제 도입의 영향”,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