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강의] U 사회와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법 전문요약본

소개

사이버강좌 U-사회와 프라이버시 시험대체과제인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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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3.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4.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5.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6.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7.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8. 제8장 보칙
9. 제9장 벌칙
10. 부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 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중 략>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때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중 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조항과 이에 대한 벌칙에 관한 사항은 공표 1년후부터 시항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행위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행위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