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우리나라 수출입절차

소개

우리나라의 수출입 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제 1절 수출절차
1. 수출절차
2. 수출절차의 주요 과정
(1) 수출의 전제조건
(2) 매매계약체결
(3) 수출신용장의 수취
(4) 수출추천 및 수출 승인
(5) 원자재 확보 및 수출금융 지원
(6) 수출검사(輸出檢査)
(7) 해상운송(海上運送)및 해상 보험 계약(海上保險契約)의 체결
(8) 수출통관(輸出通關)
(9) 수출대금의 회수(NEGO)
(10) 관세환급
(11) 사후관리

제2절 수입절차
1. 수입절차
(1) 수입의 의의
(2) 일반수입과 수출용 원자재수입의 차이점
2. 수입절차의 주요 과정
<1> 통관전 절차
(1) 수입계약의 체결
(2) 수입추천 또는 사전허가
(3) 수입승인
(4) 수입신용장 개설
(5) 수입장 대금의 결제와 선적서류의 인수
<2> 화물의 통관(通關)
(1) 물품의 보세구역반입(保稅區域搬入)
(2) 수입신고(輸入申告)
(3) 수입검사(輸入檢査)
(4) 관세의 부과
(5) 관세의 징수(徵收)
(6) 수입면허 및 반출(搬出)

본문내용

제2절 수출절차
1. 수출절차
수출절차란 외국의 수입자와 수출계약이 체결한 다음부터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수출대금을 받기(NEGO)까지 일련의 모든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즉, 수출절차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에 수출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수출신용장이 내도되어 수출승인(E/L), 수출검사, 수출통관절차, 해외운송 및 보험계약체결, 선적 및 수출대금의 회수에 이르기
까지의 수출에 따르는 전과정의 흐름을 말한다.
이러한 수출절차는 국내관련법규와 국제관련규칙 및 상관습 등의 상호 연관속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입업무 처리시 이러한 관련법규 등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수출에 따른 제반 애로사항을 최대한 극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출을 규제하는 법규로서는 수출입거래를 대상으로 한 대외무역법, 수출대금의 결제를 규제하는 외국환관리법, 수출물품의 통관(通關)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법, 수출품의 품질을 대상으로 한 수출품질향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수출절차는 이러한 국내무역 관련법규와 국제상관습 (신용장통일규칙, Icoterms등)과 상호 연관하에 유기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이런 제 규칙이나 규정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수출에 따른 제반 애로사항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