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지역화의 논쟁

소개

세계화와 지역화를 주제로 논쟁에 대한 이론과 사례

목차

1. 의의
2. 세계의 주요 경제 공동체
3. 세계화와 지역화의 논쟁
4. 결론

본문내용

2. 세계의 주요 경제 공동체

2.1 EU(European Union)
199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EC의 새로운 명칭. 1999년 1월부터 유로화 단일
통화체제를 출범시켰으며 동유럽 국가로 가맹국을 늘리려는 노력

2.2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1992년 10월 11일 체결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투자, 금융 등의
서비스부문과 지적 소유권보호 및 환경문제를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

2.3 MERCOSUR(Mercado Comun del sur)
1995년1월 공식출범 남미공동시장은 남미 지역에서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블록

2.4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태지역 역내 경제협력과 자유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1989년 출범

3. 세계화와 지역화의 논쟁

3.1.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자유화를 높인다는 주장

3.1.1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 보다 크다는 주장
무역창출효과란 경제통합을 형성함으로서 회원국간에 관세가 낮아져서 수입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과거에는 없었던 무역이 생겨난 것을 말한다.
무역전환효과란 종래 저생산비의 비가맹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재화를 역내의 고생산비 가맹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말한다.
따라서 경제통합시 무역자유화를 확대시키는 무역창출의 효과가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능가하기 때문에 무역자유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예 : 한국이 EU산 제품 A`가 120원(원래 가격 90원+관세 30원)이라 비싸서, 한국은 어쩔 수 없이 A라는 중국산 제품을 100원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관세가 철폐되어 A`의 가격이 90원으로 떨어졌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산 제품 A보다 품질이 우수한 EU산 A`를 더 싸게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1.2 지역경제통합 회원국수의 지속적 증가
지역경제통합은 주로 선진국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국가에 편입되어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선진국시장과 접근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를 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