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과제0k

소개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과제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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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박근혜 정부시대 사회복지분야 정책
2. `국가책임 보육`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핵심
1)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2)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 차등화
3)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4) 기초연금 도입
5) 0∼5세 무상보육
6) 복지행정 개혁
7) 복지ㆍ일자리
3. 박근혜 당선자의 사회복지정책 추진과제
1) 재정 확충 방안에 구체성이 결여
2) 예산 확보는 여전한 과제
3) 복지재원 직접 증세 카드 불가피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이번 18대 총선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대통령이 선출되어 사회각 분야에서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은 그 나라의 국운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통령을 잘 못 뽑으면 친인척들의 비리로 인하여 국가재정을 파탄시키고, 국가부도위기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역대 대통령을 통해 수없이 보아왔다.
그와 반대로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하면, 국가 안보경제위기에서 극복되고, 참다운 국민의 삶과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려,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되고, 선진인류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달리 민주통합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향후 5년간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원수로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의 정책 중 특히 국민들이 관심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이라 이 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사회복지정책공약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여 일반 국민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공약을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 론

1. 박근혜 정부시대 사회복지분야 정책

-무상보육·기초생활보장 등 큰틀 유지 속 점진적 복지 확대-
우리나라는 과반세기만에 선진국 대열에 접어 들었으나 그에 따른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신빈곤층이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박당선자가 특히 심혈을 기울리고 있는 분야가 사회복지분야다.

참고자료

· 김소라, 2012, 국제신문, 박근혜 정부시대 정책 분석, 복지분야
· 서정명, 2013, 서울경제, 복지재원 마련연 27조 필요 직접 증세 카드 불가피
· 정명진, 2013, 파이낸셜뉴스, 2부 정부조직·사회·외교분야, 선진국형 복지·교육 시대 예고
· 정웅재, 2012, 민중의 소리,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박근혜 영남보수 충성도 강점, '박정희의 딸' 운명적 한계
· 한승조, 『신록 한국의 대통령』, 서울: 말과 창조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