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합헌 레포트

소개

사형 합헌의견 레포트

목차

Ⅰ.사형제도의 의의와 목적
Ⅱ.사형제도의 역사
Ⅲ.우리나라 사형제의 현황
Ⅳ.사형제도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Ⅴ.사형제도의 위헌의견 이유와 그에 대한 반박
Ⅵ.개인적인 의견-사형합헌의견.

본문내용

1.사형제도의 의의
사형(死刑, Death Penalty)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다.
2.사형제도의 목적
(1).범죄의 방어적 기능 강조
1).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제3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켜 모방 범죄를 방지 할 수 있다.
2).사형 집행을 중단한 기간 동안 살인범이 32% 증가(집행기간인 1994년~1997년까지 연평균 607명이 살인죄로 기소/집행 중단 기간인 1998년~2007년까지 연평균 800명이 살인죄로 기소됨)

<중 략>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을 가졌으며, 12월 30일에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제엠네스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천주교와 대한 성공회 등 기독교계 일부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도부에서도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독교계 중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천주교, 대한 성공회 등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점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예수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라는 점을 주장한다.

<중 략>

그리고 현재 현행 형법상 사형범죄로는 내란죄(제87조1항, 2항), 간첩죄(제98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제164조), 살인죄(제250조), 해상강도살인죄(제340조 3항) 등이다. 특별법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1990년대부터는 사형에 처할 수 있었던 범죄를 점차 줄여가는 추세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