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사과제8 오스트롬의 공유자원 제도경제학과 관련하여

소개

현경사과제8

목차

1) 공유자원에 대한 기존모형의 의의 및 한계
2 )오스트롬의 공유자원 분석 틀
3)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설계 원리와 함의
4) 공유자원 관리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해보라(책 4-5장 참고)

본문내용

오스트롬의 공유자원 제도경제학과 관련하여 1)공유자원에 대한 기존모형의 의의 및 한계
오스트롬은 공유자원에 대한 기존모형이 의의가 있긴 하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모형의 경우에는 공유자원을 관리하지 않고 개인의 합리적 선택 하에 놔둔다면 공유자원 자체가 파괴되고 공유자원에서 얻을 수 있었던 개인의 이익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거나 시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먼저 하딘의 공유의 비극에 따르면 공유자원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소유권이나 책임소재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 자원을 과잉으로 사용하거나 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따라서 비극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공유자원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그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용의자의 딜레마 모형은 그동안 경제학에서 주장해왔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면 파레토 효율이 달성된다는 가정을 한 것과 다르게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택하면 오히려 자신과 사회에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맨커 올슨의 집합적 선택이론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공익이나 집합적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결국 소수의 이익집단이나 권력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중 략>

터키의 알라니아 근해어장에서는 1970년대 경쟁적 남획으로 어장이 황폐해지고 경쟁에 따른 조업 비용 증가,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자, 지역 생산자조합을 만들고 이 조직에 근거하여 조업 구역을 나눠 순번제로 어로에 나섬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정교한 규칙 체계를 마련해 문제를 해결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