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사과제3 독일역사학파

소개

1) 독일 역사학파의 사상 및 방법론적 특징 2) 리스트의 경제이론과 실천원리(정책론) 3) (역사적 접근법으로) 선진국의 민주주의 관련 제도(선거권) 발전과정 요약4) 선진국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주는 시사점 두 가지 이상 기술한 과제입니다. 김광수 교수님의 현대경제사상과제도 과목에서 나온 과제입니다.

목차

1) 독일 역사학파의 사상 및 방법론적 특징
2) 리스트의 경제이론과 실천원리(정책론)
3) (역사적 접근법으로) 선진국의 민주주의 관련 제도(선거권) 발전과정 요약
4) 선진국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주는 시사점 두 가지 이상 기술

본문내용

1) 19C 중엽에서 20C 초에 걸쳐 독일에서 리스트를 선구자로 하여 탄생한 경제학파 중 하나로 나폴레옹 전쟁의 종결 이후 자유무역이 이루어짐에 따라 영국과의 불리한 경쟁에 직면하면서 보호무역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들은 고전파가 주장했던 보편타당한 자연법칙을 부정하고 귀납적·역사적 연구에 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를 연구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개별적이라고 보진 않았으며 어느 정도 발전단계에 따른 일반성을 인정하였다. 그런 점에서 고전파가 절대적으로 중시한 자유무역정책을 비판하고 경제현상이나 국민경제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이고 개별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일국에 적합한 경제이론은 다른 시점이나 타국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각각의 경제발전단계에는 그에 맞는 상이한 경제정책이 있다고 판단하고 당시 독일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고전파가 국가의 역할을 경시한 것과 다르게 사익과 공익의 간격을 인식하면서 이를 국가가 해결할 수 있으며 간섭해야 함을 주장했다.

2) 리스트는 크게 생산력이론, 경제발전단계론, 보호무역론을 주장하였다. 생산력이론은 국민경제학의 과제가 국민의 생산력 증진에 있다고 보며 부 자체를 많이 축적하는 것보다 부를 생산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부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 힘을 소유하지 못하면 더욱 가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생산력을 부의 원천으로 보고 사회적, 자연적, 국민적 생산력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사회적 생산력이란 개인의 근면, 절약, 도덕과 같은 정신적인 부분을 의미하고 자연적 생산력이란 천연자원이나 물적 자원 같은 물질적 기반을 지칭했으며 국민적 생산력은 사회·정치적 제도나 법률을 나타낸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공업생산력을 중시하면서 이것이 토대가 되어 정치적 독립과 문화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며 농업과 상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바람직한 경제 상태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스트는 경제발전이 미개, 목축, 농업, 농공업, 농공상 단계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