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레포트

소개

인터넷강의 현대사회와 범죄 중간 대체 레포트입니다.
대형 범죄사건을 정리한것이며 마지막 부분에 "나의 생각"이 들어가있습니다.
같은 레포트 쓰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2.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본문내용

1.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사건 전말]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은 2011년 7월 4일, 오전 11시 50분경,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위치한 해병대 해안 소초에서 해병대 2사단 김민찬 상병(당시 19세)이 K-2 소총을 탈취해 동료 해병들을 향해 사격하고 수류탄을 터뜨려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해병대원 4명이 사망하고 김 상병을 포함한 2명이 부상했다. 또한 7월 6일 새벽에 군당국은 사건에 대한 범행 공모 혐의로 같은 부대 소속 정준혁 이병(당시 20세)을 긴급체포했다. 사건의 주범 김민찬 상병은 해병대 사병들 사이에서 후임병에게도 무시와 괴롭힘을 당하는 따돌림 문화의 일종인 `기수열외`를 당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김상병은 사고 조사단과의 문답에서 "너무 괴롭다. 죽고 싶다. 더이상 구타, 왕따, 기수 열외는 없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관련 기사 - `해병대 총기사고` 김상병, "기수열외 없어져야" 살인동기

<중 략>

이번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의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현실에 나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손바닥 뒤집을 듯 한 일이었으면 처음부터 사형선고는 왜 내렸는가 하는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마저 든다.
15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결과 강력범죄는 하루가 다르게 잔인해지고 그 건수가 늘어가고 있다. 불이 물을 대신할 수 없듯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신할 수 없다.
강력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법조계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며 이러한 국가기관의 잘못된 법집행이 잇따른 강력범죄 발생에 일조하고 있다는 판단이 선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형벌은 사형이고 실제로 사형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 인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집행이후 15년 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잠정적으로 “사형폐지국”이나 다름없다.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인권을 앞세우며 정부차원에서 사형집행을 중지시켰고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는 껍데기만 남은 실정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사형집행은 하지 않으면서 사형선고는 지속적으로 내려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