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성장과 복지의 조화가능성에 대한 유럽복지모델의 경험과 시사점

소개

논문요약-성장과 복지의 조화가능성에 대한 유럽복지모델의 경험과 시사점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관계
Ⅲ. 주요 유럽국가의 성장과 복지의 관계 경험
Ⅳ. 시사점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1. 2006년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2030을 발표
1) 고부담·고복지를 미래 복지국가의 기본 틀로 삼음으로써 참여정부의 복지모델이 유럽복지국가들이 추구하는 복지모델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줌.
2) 유럽식 복지모델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에로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배경으로 함.
3) 복지확충 계획을 둘러싼 긍정·부정적 견해 존재. 양측이 모두 기본적으로 복지지출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상당 수준의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유지가 확보된 가운데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을 위한 복지지출의 확대속도 및 방법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 결국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 볼 수 있음.
2. 본 연구의 목적: 영국, 스웨덴, 독일 등 유럽 복지국가들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음.

<중 략>

Ⅳ. 시사점
성장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영국, 스웨덴, 독일 등 유럽 복지국가들의 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1.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기존의 유리한 대외환경을 현재는 기대할 수 없으나, 영국스웨덴 등의 경험은 경제효율성제고예산구조개혁복지제도의 재조정 등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
2. 동반성장은 가능하나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대외내적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고 빠른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우리나라로서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동반성장이 가능함을 시사함.
3.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친화적인 경제 및 산업정책과 성장친화적인 노동 및 사회정책의 결합이 필요함: 경제 및 산업정책은 양극화를 억제하여 사회정책에 주는 보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산업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여 고용을 통한 복지확대를 도모해야 함. 사회정책은 여성취업을 위한 보육직업교육을, 노동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추진해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