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정의, 사례, 문제점, 해결방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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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정의, 사례, 문제점, 해결방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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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정의, 사례, 문제점, 해결방안
(1) 사회적기업의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846433
<표1> 사회적기업의 정의

<중 략>

Ⅳ. 대안의 모색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을 분류할 때 고려했던 것은 사회적기업의 이해 관계자들이다. 사회적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대표적으로 시민단체, 청소년, 시장, NGO, 평가기관, 기관투자자, 국제사회 등이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 청소년, 시장, NGO, 평가기관, 기관투자자, 국제사회 그리고 지역 이렇게 모두 8자가 협력을 하여서 사회적기업을 도우고 사회적기업과 가장 관련 있는 사회적기업 전통적 기업 그리고 정부 이렇게 3자가 3차원적으로 연계를 하게 되면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기업과 사회적기업 그리고 정부가 3차원 적으로 연계 하였을 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의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지원해주던 것을 전통적 기업이 지원하면서 사회적기업이 비영리 기관의 성질뿐만 아니라 전통적 기업의 성질도 띠게 된다.
② 정부에서 지원했을 때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기업의 세금을 감면 시켜주는 대신에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사게 한다. 기업의 세금을 감면 시켜주면 세수감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과 결탁한 전통적 기업은 좋은 이미지로 매출이 늘 것이고 또 사회적기업에 들어가는 재정적 지원을 전통적 기업에서 일부 해결해 줌으로써 세수 문제도 해결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