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지방정부의 전자화실시현황과 그 효용에 관한 연구

소개

지방자치론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A+)^^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전자정부론
1. 전자정부의 개념
(1) 전자정부의 등장
(2)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개념정의
(3) 정보화촉진기본계획
2.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정책
(1)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2) 논스톱(non-stop) 행정서비스
(3) 관할구역의 탈피

Ⅲ. 지방정부의 전자화
1. 의의
2. 지방정보화의 개념
3. 지방정보호화의 추진 시책 현황
(1) 주요 부처별 정보화 추진 활동
1) 정보통신부
2) 산업자원부
3) 농림부
4) 문제점
(2) 지방정부의 전자화 현황
1) 각종 DB의 활용을 통한 전자화
2)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방안으로서의
전자화
1> 서울 포커스(인터넷 서비스)
2> 열린 정부(PC 온라인 서비스)
4. 농업 정보화-하이텔 단말기 보급과 관련하여
(1) 의의
(2) 현황
(3) 문제점
5.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6. 효용
(1) 각종 DB의 활용
1) 지방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
2)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2) 정치적 민주화에 기여
7. 문제점과 나아갈 길

Ⅳ. 맺음말

본문내용

오늘날에 이르러 지방자치나 지방정보화는 지역간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지방정보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행정이 중앙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한 관치행정을 벗어나 지역 주민에 의해서 자주·민주적으로 이루어질 때 지방자치는 정착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일을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보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는 셈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가 제도적으로 정보화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지역의 정보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보는 더욱 더 중앙이나 대도시로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전자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활성화는 어쩌면 요원한 기대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여전히 컴맹과 넷맹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전자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이들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이들에게 전자민주주의는 한낱 사치일 수 있는 것이다. 전자정부란 개념은 1993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보기술을 사용하고자 한다'고 발표해 시작된 개념이다. 즉 정부의 고객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들과 상호작용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데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정부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화를 통한 국가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두가지 기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전자정부 구현노력은 클린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정보고속도로 사업과 행정성과 사업에서 그 비젼과 전략이 구체화되었다. 클린턴 정부의 사업의 주요 비젼은 삶의 질 제고, 이익공동체 창출, 교육강화, 보건

참고자료

· 지승우외 10인(2000). 「행정학 쟁점」. 성헌사
· 김성태(1999).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 행정자치부(1998). 「전자정부의 비젼과 전략: 21세기 전자정부로 가는 길」
· 한국전산원(1996). 「정보화촉진기본계획 해설서」
· G7 GOL 운영위원회(1999). 「세계의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사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metro.seoul.kr/)
· 목원대홈페이지(http://www.pub.mokwon.ac.kr)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rmic/webdriver/)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