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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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대안
정당은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자이다. 하지만 책임정당정치의 실현을 위한 정당정치의 발전방안, 저자 유재일, 박찬표, 이지경, 대전대학교 연구보고서
현재 한국정치에서 정당은 사회의 전반적 민주화를 견인하는 주체이기보다는 개혁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갈등들을 풀기 위한 제도적 토론의 장인 의회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결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국회 또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정당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중요한 정치행위자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일반 서민들보다 우위에 서고자하는 계급의식과 권력 지향적 욕구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당정치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의 수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 략>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에 관한 연구, 저자 진용근,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러한 정당개혁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당의 풀뿌리 토대가 확보되어야 하며, 개혁적 정치인과 세력을 육성해 세대교체를 이루어 내야 하는데 이것은 모든 국민 공동의 몫이다.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선 한국정당은 한국사회의 신주류 계층으로 포지션을 이동시켜야 하며, 디지털 세계의 국민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앞으로도 정치인의 필요에 의해서, 많은 정당이 창당되겠지만, 포지션은 미래지향적 정당일 것이야 하며, 그에 걸맞은 실천 프로그램과 운영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예측을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책임정당정치의 실현을 위한 정당정치의 발전방안, 저자 유재일, 박찬표, 이지경,
· 대전대학교 연구보고서
·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에 관한 연구, 저 비전과 발전전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국정치 사회개혁의 이론과 실제, 저자 구범모, 안택원, 정용덕, 유홍림, 임경훈, 강명구, 김용복, 임현백, 출판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치와 지역발전, 저자 김강년, 출판사 신지서원
· 정치개혁 아젠다 10, 저자 나라정책연구회, 출판사 백산서당
·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저자 강원택, 출판사 인간사랑자 진용근, 국민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정책정당으로 가는 길 : 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