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학 기말 정리파일

소개

토마스아퀴나스, 홉스, 루소, 로크, 몽테스키의 정리내용입니다.

목차

Ⅰ. Thomas Aquinas
Ⅱ. Thomas Hobbes
Ⅲ. John Loke
Ⅳ. Montesquieu
Ⅴ. Jean-Jacques Rousseau

본문내용

Ⅰ. Thomas Aquinas

1. 이론적 배경
십자군 전쟁으로 이슬람 문화와 접함에 따라 법, 문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하이 유행하고 동방무역으로 상업도시가 발달하면서 거래자유를 중시하는 풍조가 유행하게 되어 로마법의 재발견이 이루어 졌다.
또한 황제권의 강성에 따라 교황권의 확보를 위해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게 되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적 세계관을 도입하여 국가의 정당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자연개념에 따라 법의 이념과 인간의 ‘본성’과의 밀접한 결합을 긍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법은 ‘행위의 규칙 및 척도’이며, 그것에 의해서 사람의 행위가 요구되거나 또는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인간의 행위의 기준은 인간행위의 제1원리인 ‘이성’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에 있어서 의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성이며, 법은 의지의 결정이 아니라 지성의 산물이라고 하고 있다. 또 법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공공의 선’을 위해서 제정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법을 정의해서 “법이란 공동체의 책임자에 의해서 공포되는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의 질서이다”고 말하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의 이면성은 그의 관념에 의해 나타난다.

<중 략>

사회계약으로 국가와 일반의사가 발생한다. 사회계약으로 창조되는 일반의사의 형태의 측면이 국가이고 작용의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권·법이다. 즉 법은 이 일반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국가는 독자적인 의사와 생명을 가지는 정신적 통일체이다. 각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국가에 전면적으로 양도한다. 주권은 국가에 귀속하지만 국가의 구성원은 인민이기 때문에 인민이 주권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한다. 인민 전체의 의지가 일반의사이며 그것은 항상 인민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이다. 즉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꼭 일반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