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한국(우리나라)의 복지제도 비교

소개

영국과 한국(우리나라)의 복지제도 비교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1)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역사
2)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문제점
3)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종류

2. 영국의 복지제도
1)영국 복지제도의 역사
2)영국 복지제도의 문제점(국민보건서비스법)

3. 느낀점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1)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역사
① 근대 이전의 복지제도 : 삼국이전시대 고조선의 사회정책, 공동체의 상부상조 정신 등 이 있으며 삼국시대에 들어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백성들에게 쌀을 비 축양곡을 풀어 구제함 (진대법, 창제, 관곡, 사궁구휼, 조세감면 등)
② 고려시대 : 관료적 봉건 체제가 확립된 시기로서 구제 사업에 대해 역대 왕들은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이끄는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점차 구제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마련하고 그 기관을 통해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5대 진휼사업(은면지제,재면지제,환과고독진대제,수한질여진대제,납속보관제), 상설 구빈 기관(흑창,의창,상평창,제위보,동서대비원,혜빈국,유비창),임시구빈기관(동서제위도감, 구 제도감, 구급도감, 해아도감)등이 있고 세종8년에 양로 법을 제정하고 정조7년 때 자휼전 칙이 실행되었다.

<중 략>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남용해 돈이 많음에도 간단한 서류 조작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되어있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전주 완산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정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희망근로사업을 내 놓았다. 분명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인데 자녀들 모두 잘살고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는 노인들 상당수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정말 힘들게 사시는 노인 분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었다. 물론 이러한 이유가 각 가정 당 생활수준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기 때문도 있지만 이러한 이유 말고도 그 정책을 운영하고 그 정책을 수행하는 개개인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복지는 데이터에 의한 어떤 객관적인 문제들이 아닌 복지 자체의 내면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아무리 훌륭한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 요강이라면 사람들은 그 음식을 꺼려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