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으로 살펴본 한중관계

소개

한중 외교관계에 대하여 조약별로 정리한 아주 좋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page

Ⅱ. 현대 중국 정치·외교 시대구분 (1949-현재) ··· 2 page

Ⅲ. 조약의 이해 ··· 5 page

Ⅳ. 조약으로 살펴본 2000년도 이후의 한중관계 ··· 6 page
ⅴ. 결론 ··· 13 page
ⅴ. 참고 문헌 ··· 14 page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00년 10월, 주룽지(朱鎔其) 총리는 한국을 방한하여 한중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 반자 관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시에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라고 칭하며 향후 한중관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호협력적으로 접근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 후 9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체결을 위한 초석을 쌓는 단계에 와 있으며, 수년간의 노력으로 이미 체결이 임박한 상태이다. 이렇듯 중국과 우리나라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지리적 근접성과 더불어 오랜 역사를 통하여 축적된 문화적 동질성, 그리고 경질구조의 상호보완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21세기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전략적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이것은 수교 17년 만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중관계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5천년의 역사 속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온 이웃나라였다. 그러나 1949년 중국에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면서 양국 간 국교가 단절됐다. 두 나라가 다시 외교관계를 맺은 것은 1992년이었다. 중국이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 주도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방세계와 국교를 수립한 결과다. 이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급물살을 타 17년 만에 오늘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다.
득과실 문제로 큰 관심사가 되었던 2000년 한중간 어업협정. 양국 사이에 놓여 있는 서해는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이 인정하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볼 때 양국 수역의 거리가 최대 280해리에 불과해 수역 획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 협정으로 수역이 확실해 짐에 따라 어업질서가 형성되었다.

참고자료

·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외교: 이상옥 전 외무장관 회고록』
· (서울:도서출판 삶과 꿈, 2002).
· “한중수교 10년 회고와 전망,” 『동아시아연구』 제5호
· (고려대학교 BK21 동아시아 교육연구단, 2002년 9월).
·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와 중국: 장쩌민시대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문제를
· 중심으로,” 서진영 편 『중국의 대외관계』(2000).
· 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http://www.eastasianstudies.org/)
· 주한중국대사관 (http://www.chinaemb.or.kr/kor/)
· 주중한국대사관 (http://www.koreanembassy.cn/)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ain/index.jsp)
· 인민일보 (http://www.people.com.cn/)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fmprc.gov.cn/chn/)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http://www.mofcom.gov.cn/)
· 중국 정책보고 사이트
· (http://www.china.com.cn/zhuanti2005/node_6087279.htm)
· 주한중국대사관 (http://www.chinaemb.or.kr/c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