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전제의 시행과 그 한계성

소개

조선시대 둔전제의 운영과 그 한계성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둔전제의 시행 배경과 경영
1)임진왜란기 둔전제의 시행
2)둔전의 경영a. 유민경영b. 군사경영
3)감관의 임명과 그 양상

3. 둔전의 소유구조
1)유토둔전
2)민결면세지

4. 둔전제의 변화
1)절수제의 폐지
2)병작제의 도입

5. 둔전제의 문제점
1)허위 둔전 문제
2)낮은 생산성과 농민 문제
3)관리들의 사리사욕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조선시대는 고려 말기에 발생한 다양한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그중에서도 고려 말 권문세족이 친원파가 되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여러 가지 새로운 토지제도를 실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많은 토지제도들이 한계성을 나타내며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토지제도들의 실시는 단순히 고려 사회의 한계성 극복이라는 목적뿐 아니라 조선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던 토지의 불균등 문제와 일부 귀족들의 토지 점유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다양한 토지제도들이 발생되었던 조선시대 중 조선 후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선후기 사회상은 사적지주제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조선 후기 토지소유는 사적지주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국가에 의해 토지소유가 제약되고 있었던 이전의 조선사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조선 후기로 가면서 국가와 지주간의 토지를 둘러싼 모순의 전개와 해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적지주제가 발전 할수 있었던 이유로 임진왜란의 영향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인구가 격감하고 경지가 크게 황폐화 되었다.

<중 략>

둔전제의 실시·진행과정에서 대표적인 변화로 절수제의 폐지와 병작제의 도입이 되었다. 절수제의 혁파가 논의되며 이전까지 둔전 확보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던 절수대신 둔전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식이 제기되었고 그것이 급가매득에 의한 둔전 확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절수제는 곧바로 폐지되지 않고 몇 년간 폐지에 대한 논의만 지속되다가 결국 17세기말 공식적으로 폐절되었다. 또한 병작제의 실시를 통하여 병작민들의 자립적 기반을 확보해 주고 국가의 입장에서도 더 큰 수입을 얻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둔전제는 시행과정에서 허위 둔전문제, 낮은 생산성과 농민문제, 관리들의 사리사욕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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