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정책

소개

녹색성장정책에 대해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환경정책(녹색성장 정책)

I. 서론
II. 본론
1. 녹색성장의 정의
1) 정의
2)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
3) 필요성

2.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 배경

3. 우리나라 녹색성장 국가전략
1) 비전
2) 3대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1) 기후변화 적응
(2)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3) 삶의 질 개선 및 국가위상 강화

4. 우리나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추진 현황

5. 중점 녹색기술 수준

6.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
1) 녹색성장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체계 마련
3)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4) 에너지 효율 향상
5) 녹색기술 R&D 투자확대 및 기술역량 강화
6) 녹색산업에의 민간투자 확대
7) 녹색 중소기업 육성 및 녹색인증제 도입
8) 녹색금융 활성화
9) 녹색도시 및 건축 활성화 기반 구축
10) 철도망 확충 등 녹색 교통체계 구축
11) 녹색생활 활성화
12)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13) 녹색성장 국제 자산화를 통한 녹색국가 위상제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세계적인 기후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국제환경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 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교토의정서 협약 종료연도인 2012년 이후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발리로드맵이 2007년 12월에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에서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8년에서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미국은 7%, 일본은 6%, EU는 8% 등 평균적으로 5.2%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EU는 또다시 EU국가 간에 감축 목표를 공동 달성하기로 하는 EU Bubble을 채택하고 국가 간 목표를 재설정 하였다. 이 시기에 모두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았다. 기후변화협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녹색성장을 핵심 아젠다로 부상시켰다. 이를 통하여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대변해주듯 오바마는 공약집에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 등에 대한 투자와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 개선 등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2050년까지 199년 대비 80%까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를 통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정책이 보다 명확하게 추진되었으며 세계 각국, 유럽 등으로 확산되면서 정책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중 략>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 `09년부터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사업 본격추진, 물랜드 마크사업을 통한 개도국 물관리 Total Solution제공을 위한 사업 발굴/추진
-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개도국 지원
III. 결론
우리나라는 UNESCAP의 주관하에 2005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5차 아시아 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녹색성장을 제창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꾸준히 선도적으로 녹색 성장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당시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계속되는 환경문제로 인하여 녹색성장의 필요성이 보다 더 부각되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을 두어 새로운 경제 성장전략으로 구상하고 공격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외부적 환경적인 요건에 의한 추진의 필요성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였고 몇몇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